앞으로 철도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가 거래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승차권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 앱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나 이를 영업적 목적이나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처벌할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웃돈을 받고 철도승차권을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도록 한 온라인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의 운영자 역시 처벌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