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수립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발표했다. 이 표준모델은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리츠의 8가지 지분구조를 만든 뒤, 이것이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회계기준원에 3차례에 걸쳐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출자자별 출자비율 및 출자성격

단, 모델 3~8에서 주택기금, 재무적투자자는 건설사의 대리인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르면,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모델 1·2), 민간건설사는 해당 리츠를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주택기금이 대주주라면(모델 3·4), 해당 리츠를 민간건설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뺄 수 있다.

더불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1~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모델 5~8)에도 해당 리츠를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표준모델이 마련돼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뉴스테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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