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최대 5배의 부가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먼저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해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단 존속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간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관련 세부내용을 향후 구축 예정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사항 등을 수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해 공적 재원을 사적 용도에 활용하던 폐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즉시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도 도입된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과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개정안은 올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법 개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일선 현장에서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통합관리지침의 마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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