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다.

현재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은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물품 구매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 비교

<자료=행정자치부>

정부는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제안 입찰자 설계비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공사예산의 2%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1%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한다.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행자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난 해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