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규모별 퇴직연금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실적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8.8%에 이른 반면 중소기업은 47.6%, 영세사업장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수급권 보호 불안 및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흡 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됐다. 전체 상용 근로자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 0.1%에서 2015년 3월말 현재 50.6%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수의 비율은 0.1%에서 16%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대해 보고서는 국내 사업장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영세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중소기금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 중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또는 3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중소기금제의 넓고 얇은 지원보다 짧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재정지원 대상과 폭을 재검토해 실질 가입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지원범위를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으로 축소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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