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출점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진위 나웅 공동위원장은 “최근 5년간 롯데계열사들이 서울의 민자역사 등에서 받은 배당금만 2200억원”이라며, 골목상권에 침투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롯데를 규탄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지난 10년동안 대형마트 막겠다고 싸워왔고 법을 만들어왔지만, 거의 진전을 못했다”며, “전남에 복합쇼핑몰이 10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자체장들이 속수무책”이라며 지자체장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인 회장은 이같은 지자체장들의 태도의 배경에는 대기업의 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상권의 영향을 10%이상 주는지 조사해서, 10%이상 주는 위치에는 복합쇼핑몰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복합쇼핑몰을 허가받도록 하는 방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에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변경등록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3년 발의된 바 있다. 2013년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대기업 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 법개정안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검토 보고서>

하지만 산자위 지성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개설에 대해 허가제를 운영해왔으나 이는 1997년 법개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2010년부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점포 개설 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요건도 법제화됐다.

지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등록제를 다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 및 허가기관의 자의적 판단 배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정책과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한 산자부 김재홍 제1차관은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국제통상규범에 의해서 양허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 제도로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규모점포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목포·군산·무안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을 즉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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