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대상 서류 축소내역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가입 시 자필서명이 현행 15회에서 4회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투자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서류만 고객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서명 대상은 계좌개설신청서,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4종이다.
이 밖에 개별 규정에 근거해 특정 사실을 주지시킬 목적의 서명은 일괄해서 별도 표지서류에 1회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형식적인 덧쓰기와 자필기재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현재는 상품별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확인서당 약 66자의 덧쓰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상기 확인서를 폐지하고,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내용 확인란을 마련해 덧쓰기 부담을 축소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도 상품가입신청서에 기확보된 성명과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다시 기재토록 하는 현행 절차 역시, 기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를 사용하고 양식을 시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상품설명서는 문장 위주이고 분량이 많아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의무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펀드․ELS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을 3장 내외로 대폭 축소하고, 그 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서술식 작성방식에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적 형태로 작성방식을 전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5년 하반기 중 실행을 목표로 관련규정 개정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8월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전파하고, 내년 1분기중으로 개선실태 현장점검과 투자자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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