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복귀…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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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연 720만원…산업재해 후 복귀율 54% 불과

기사입력2015-08-14 14: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 2431명에게 총 7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자료=비자트>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산재보험의 혜택으로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만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혜택도 있다. 산재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근로자의 요양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최초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고위험에 처해있는 산재근로자를 30일이라는 기간 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요양중일 때 공장 가동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이미 인력을 채용했거나, 후유장애가 있어 원래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실제적인 원직장복귀율이 낮은 게 현실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해 치료를 마친 8만2000여명의 근로자 중 산업현장으로 복귀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9%에 그쳤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낮은 원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사업주는 산재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연으로 환산하면 최대 720만원, 최소 360만원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2300명의 사업주에게 총 68억원, 지난해는 2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①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임에도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직장 복귀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더 높이고,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산재근로자 요양 중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