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근거없이 은행의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에 개입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결정하는 금융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하기위해 신고하는 경우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적극 허용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수적 여신관행 개혁을 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 취급시에는 면책대상을 네거티브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검사시 대상기간은 5년 이내로 운영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시효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시 보고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겸직허용 등을 통해 현지법인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도 합리화할 게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와 수수료 지도 등 그림자 규제관행 철폐,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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