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이 재창업에 도전할 때 자금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상공인 재창업지원사업에 재창업시 필요한 자금과 금융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현재 재창업 관련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융자만 해줄 뿐 이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구조조정 전문가나 창업컨설턴트,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 등이 재창업지원 전문가로 활동 중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의 ‘연도별 기업 생존율(2012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후 1년 동안 약 60%, 2년 생존율은 46%, 3년 생존율은 38%, 5년 생존율은 30% 수준이다. 고용 불안 등으로 창업자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창업 후 1년만에 40%가 폐업하고 3년이 지나면 60%가 폐업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재창업 교육, 재창업지원 시설 확충 등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중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전 의원의 분석이다.
전 의원은 “650만 중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기업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 경기침체로 회복을 못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 중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시간이 단축되고, 재창업 후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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