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심위가 개최한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방심위가 추진중인 제3자의 명예훼손 신고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현행 심의규정과 개정안 유형별 비교

<자료=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이에 대해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는 “심의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민사적인 구제에 가깝다.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등을 가져와서 근거로 삼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황 교수는 “심의제도는 정보의 유통중단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 정보를 게재한 사람의 의사를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치인 외에도 명예훼손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한 명예훼손 건수는 공인보다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80%에 이를 정도로 가히 압도적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는 명예훼손 심의제도가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소수자 또는 성관계 동영상의 불법적인 유출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양홍석 변호사는 “소수자 명예훼손이 문제라면 이것은 방심위의 직접 심의나 제3자 신고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음란물로 처리 가능하고, 미성년자가 피해자여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문제라면 이는 대리인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만 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상위규정에 대해 얘기하는데, 인터넷 심의 자체가 상위법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의제도 자체의 존립 기반이 불확실한데, 방심위의 권한 확대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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