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착수까지는 평균 2.2개월, 종결까지는 평균 5.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반심사의 경우 평균 착수기간은 11.0개월, 종결기간은 15.9개월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해 창업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는 2005년 1556건에서 지난해 2029건으로 10년새 30.4%가 증가했다.
 
특허청은 또한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시한부 환자란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시한부 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한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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