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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 사업입찰 못한다

행자부, 안전대책 소홀 업체 제재 강화 시행규칙 공포

기사입력2015-08-18 19: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환경부>
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지자체나 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됐다.

행자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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