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사 RBC비율 추이

<자료=금감원>

지난해 4분기말 보험사의 지급여력(Risk Based Capital, RBC)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손보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대하이카는 금융감독당국 권고치인 150%를 하회했고, 현대라이프도 150.7%로 간신히 턱걸이했다. 

생보사별 지급여력(RBC) 비율

2013년 9월과 12월말 기준. 단위=%, %p.<자료=금감원>   ©중기이코노미

4일 금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보험회사 전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78.4%로 전분기(285.5%) 대비 7.1%p 하락했다. 생보사는 전분기 대비 5.6%p 하락한 RBC는 286.2%였으며, 손보사는 261.1%로 전분기에 비해 10.1%p나 떨어졌다. 손보사는 2011년 4월 RBC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최저치다. 

손보사별 지급여력(RBC)비율

2013년 9월과 12월말 기준. 단위=%, %p.<자료=금감원>   ©중기이코노미

RBC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한 후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과 일본은 1993년과 1996년 각각 이 제도를 도입했다. 

RBC는 기본적으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대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산출된다. 가용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겨도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금·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의 ‘완충력’을 말한다. 요구자본은 보험사 내재 리스크량에서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재무건전성 최저기준을 100%로 잡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은 150%이다.

지난해 4분기말 RBC 비율 하락은 산출식의 ‘분모’인 요구자본 증가보다는, ‘분자’인 가용자본 감소에 기인한다. 국고채 5년물 금리가 3분기말 3.05%에서 4분기말 3.23%로 0.18%p 상승함에 따라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이것이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전체 RBC비율 하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생보사는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조1183억원, 계약자 지분조정 -3953억원으로 가용자본 항목이 감소했다. 여기에 지급 예정 현금배당액(3014억원) 발생도 가용자본 감소를 부채질했다.

손보사 역시 채권평가손실에 의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736억원과 지급 예정 현금배당액 3054억원 발생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4분기말 현재 모든 보험회사의 RBC비율(278.4%)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최저기준(100%)을 크게 상회하지만, 보험회사에 대해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후순위채 발행, 증자 등 자본 확충을 통한 선제적 재무건전성 제고를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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