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한책임대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9월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더 이상의 대출금 상환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위해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집값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상환하면 나머지 3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12월부터 디딤돌 대출자 가운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한책임대출 담보물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을 평가하는 심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만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선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주택채권 원부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비치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지난 2005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된 이후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12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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