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사업재편 기업에는 등록면허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부터 9월4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해 5건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해주는 혜택이 신설된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분리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 취득세 100%와 등록면허세의 9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신설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수협은행)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수협중앙회의 금융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시키고,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25%를 깎아주는 혜택도 생겼다. 8년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의 취득세 감면률은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0.1% 세율특례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별장 중과 배제 혜택도 준다.

 
행자부는 또한 지방 이전 법인과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도 지속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계속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은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나, 앞으로는 ‘사업장 월 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과 비교해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간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방소득세 납세 절차 간소화 내용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개선된다.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역시 현재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바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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