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유다영 노무사

채용절차법 이전에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연령에 의한 차별 금지(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근로기준법) 등 외에는 채용과 관련해 규제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며,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자료=비자트>

둘째 채용일정 등을 고지해야 한다. 회사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안내해야 하고 채용과정,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끝으로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대학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줘야 한다. 회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 14일~180일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제 중소기업이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한 적합한 선발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선발과정상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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