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당사자 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란 법원의 재판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업간 국제 상사분쟁은 재판이 아닌 중재가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의 장점으로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선임가능 ▲단심제를 통한 시간과 비용 절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국제적 집행의 용이성 ▲비공개심리를 통한 기업의 비밀보장 등을 꼽았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관련 분쟁,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뿐 아니라 의료, 노동, 특허,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와 관련된 각종 다툼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서는 국내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한국을 국제중재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규모가 큰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호텔이나 중재센터 등의 일자리가 늘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은 중재산업이 자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