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나 실제로 징수한 비율은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안민석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은 1.8%였다. 불법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070억원이었으나 징수액은 19억원에 그친 것이다. 

연도별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은 ▲2009년 1.2% ▲2010년 0.8% ▲2011년 1% ▲2012년 1.2% ▲2013년 1.8% ▲2014년 1.8%로 2%를 채 넘기지 못했다. 과태료가 결정돼도 실제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으니 불법스팸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기업 명단에는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엘지유플러스, 위메프, 동양생명, 디지털조선일보, 한국마사회, NH농협이다. 금융회사로는 친애저축은행, 현대카드,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이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 당국이 불법 스팸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법 하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