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나왔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하루 매출 중 64.9%가 신용카드였다. 나머지는 현금 23.6%, 체크카드 11.1%, 상품권 0.4%였다.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액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복수응답 허용)을 꼽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수수료율을 1.5%로 우대해주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35%)도 있었다. 현금결제 시 가격할인을 허용해야 한다(34.3%)는 요구도 나왔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이 약 2.7%, 중소가맹점(2~3억원)이 2%, 영세가맹점(2억원 이하)이 1.5% 수준이다. 지난해 카드수수료율 평균값은 신용카드가 2.1%, 체크카드가 1.5%였다.

국회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1%로, 중소가맹점은 1.5%로 낮추자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오는 24일에는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