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 현황

2014.3.3. 현재.<자료=국세청>

영화 ‘변호인’의 송우석 변호사가 ‘대박’을 냈던 세무 관련 불복신청 업무를 봐주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국선변호인제도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복청구 제기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인에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2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국선세무대리인 공모를 받은 결과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 소속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불복청구 대비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로 별도의 예산 없이 불복청구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돼 이들의 권리 신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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