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국세청 일원화 방안은 지방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다시한번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소득세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세정책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채 기업단체의 요구를 빌미로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원임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의견 수렴이나 동의절차도 구하지 않고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세법개정안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하고 지방재정에 안정적으로 기여해 왔는데,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들의 요구로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의 상호협력”도 제안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소득세가 이제 막 도입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세무조사 일원화 방안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소득세를 통한 과세자료 연계 등 국세와 지방세 행정이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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