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간편청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한 뒤 진료비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청구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진료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연동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금 청구서, 진료기록 사본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프로그램으로 전송해주는 구조다.
다만 금감원은 “간편청구시스템은 의료법상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정신과 질환의 경우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보장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앞으로는 정신과 질환도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질환은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로써 뇌손상에 의한 인격·행동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업무방식을 정비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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