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단,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기적합업종에 침투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 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요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계열편입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피인수기업이 연간 매출액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주식취득은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인수된 중소·벤처기업(피지배회사 포함)이 대기업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두 회사 사이에 채무보증 관계도 없어야 한다. 부당지원 관계나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조항을 위반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10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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