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발표됐다.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평과세라는 주요 목표를 이루도록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2015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우대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규로 5명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이연 범위를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을 적극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령을 다시 읽어보면, 2015년 청년고용과 관련된 가장 큰 세정 혜택은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12월 예상되는 법인세가 2000만원인 회사는 청년 5명(월급 200만원 가정)을 추가로 고용하면 세금을 낼 돈으로 두달간 인력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혹 세금감면을 받은 후 불가피하게 고용해지를 하더라도 그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5년 적용을 앞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인 기업환류세제에서도 청년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증가액 비율을 높이는 혜택을 준다.[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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