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25개 업종단체,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과소 할당된 배출권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2010년~2012년 실제 배출량이 정부 전망치를 지속 상회하는 배출 추정량 오류 가능성, 비현실적 감축 기술에 근거한 감축 목표 산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배출권 할당량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최근 화학제품 제조업체 휴켐스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휴켐스는 지난 12일 250만CO₂톤의 배출권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만CO₂톤씩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한국거래소 공시 가격으로 하되, 1CO₂톤당 최소 8000원 이상 최대 1만8000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켐스만 유독 많은 양의 배출권을 할당받았기 때문일까? 지난 13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휴켐스는 올해 3만7955CO₂톤을 할당받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만6398CO₂톤과 3만5787CO₂톤을 할당받았을 뿐이다. 1차기간에는 2017년까지의 할당량이 정해져있을 뿐이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할당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할당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그것도 할당량이 정해지지 않은 2020년까지 판매하겠다고 밝힌 비결은 바로 상쇄배출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자료=한국환경공단>

단 UN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 인증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 사업장 내부에서 시행된 경우에도 상쇄제도의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 LG전자는 바로 이 CDM 제도를 이용해 지난 3월 인도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권 7000CO₂톤을 확보한 바 있다.  

상쇄제도 대상사업 요건

<자료=한국환경공단>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