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메르스 종식 국면에도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아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세율을 오는 27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소세는 각각 30%씩 인하된다.

개소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가령 개소세 품목인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별도로 부과된다. 개소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간접세로 사치성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등에 부과한다. 적용 품목으로는 자동차, 보석, 귀금속, 모피, 고급사진기 등이 있으며 적용 장소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5%였던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소세는 3.5%로, 녹용 로열젤리 향수의 개소세는 기존 7%에서 4.9%로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 품목의 개소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소득수준 향상,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1일부터는 42인치 이상의 TV, 초고화질 UHD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소세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