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안민석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규모를 검토한 결과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의 발행한도 초과액이 최근 4년간 1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액은 3044억원, 대구시는 2513억원, 인천시는 6494억원이었다.

앞서 지난 7월17일 행자부 산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3개 광역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초과발행을 승인해준 행자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지방재정법 11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나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안민석 의원은 “행자부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초과했음에도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