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특허법률사무소 강태훈 대표변리사/KAIST MIP 겸직교수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에 이용되는 기술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문제되는 분야는 의료관련 분야, 비즈니스 모델 분야다.

이와 관련 의사의 의료행위, 과학·수학 이론, 순수한 정신적 행위, 게임에 관한 규칙, 인체의 진단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 인체에 직접 투약, 처리하는 행위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체의 부산물(혈액, 피부, 세포, 조직 등)을 체외에서 가공하는 방법은 특허가 가능하다. 의료업을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측면 및 국민 의료 이용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심사실무상 인정되지 않는 예와 인정되는 예를 명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자료=강태훈 변리사>

이밖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 불리는 기술은 컴퓨터 등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소프트웨어로 일정한 효용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발명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심사실무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즉 경제법칙, 수학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등이나 인위적인 약속 예컨대 게임의 규칙 그 자체 등은 발명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정신활동으로서 영업계획 그 자체, 교수방법 그 자체, 금융보험제도 그 자체, 과세제도 그 자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 변환되는 데이터를 이용, 특정한 기술수단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제어함으로써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장치나 방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는 것이라면 발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등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부합하면 발명의 성립성을 구비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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