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대전 유성구의 토지를 2억5000만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1억8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 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C와 D는 대구 중구 아파트 분양권을 3억5000만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억1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분양권 권리 취득가액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117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을 적발하고,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지연·미신고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64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이 28건이었다.
이밖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로 연결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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