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안에서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회사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했다. 회사의 재산을 초과한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체납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 앞으로는 기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증명은 계약기관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기관에서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계약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액을 체납보험료로 충당하거나 ▲지급받게 될 금액 일부를 가지고 체납보험료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지난 6월 기준 44만2000곳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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