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도입하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올해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패널티를, 빨리 도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했다.

28일 행정자치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입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점의 가점을 받고 올해 말까지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2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지난 7월 각 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보했다. 지방공기업들은 9월 중에 행자부에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올해 전에 도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인 지방공기업은 142곳이다. 이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