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는 병가기간이나 보험금 보상일수를 산정하기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환자가 보험금 등을 신청하기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지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국외 교육, 훈련, 장기입원 등의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도 입원 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염성 질환자를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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