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일 공포·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 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경력규정을 삭제하고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향후 연간 1만1000여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하반기 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설비 시공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기공사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pool)용 수중조명시설, 분수의 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해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도모했다. 또한, 전기공사 수행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보증수요에 비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보증이용한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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