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와 법무부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해 올해 중에 시행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했으며,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가 아니다. 신고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이다.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세무조사나 검찰수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한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가 면제되는 것이다. 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한 소득·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나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와 방법, 심사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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