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돼 간편하게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신고일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부지런히 챙겼던 모습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의 기억이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건설용역의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설용역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준공승인 전)라도 공사 도급금액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추후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발주자가 준공승인 전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건설업의 경우 건 당 공급가액이 매우 크기에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건축업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용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6개월 후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자의 경우는 매입세액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 밖에 없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이 확실한 절세의 지름길이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거래를 실제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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