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퇴직연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중도인출을 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비자트>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확대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퇴직연금을 전세금,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중도인출을 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전세금을 이유로 중도인출을 허용해달라는 근로자들의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과 장례비, 혼례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해 왔다.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소정 근로시간 변경으로 퇴직금 인하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이 가능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근로자로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퇴직금 중산정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빠르면 올해 4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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