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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1등급·10등급 ‘따지지도 않고’ 살인금리

김기식 의원, 대부업체 금리 1등급 35.5% 10등급 32.2%

기사입력2015-09-03 12:0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상위 10개 대부업체 신용등급별 평균금리 현황
<자료=김기식의원실>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에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대부잔액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는 35.3%였다.

김 의원은 신용등급 1등급의 10개 업체 평균금리가 35.5%인 반면, 10등급 평균금리는 오히려 이보다 3.3%p 낮은 32.2%로 확인되는 등 대부업체들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법정최고금리 수준의 신용대출 금리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승인율과 연체율에서도 신용등급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10개 대부업체의 신용등급별 승인율을 비교한 결과, 9·10등급을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대출 승인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1등급 평균 승인율은 31.9%로, 이는 전체 평균 승인율 31.5%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6등급 39.9%, 5등급 38.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대출 부실률 역시 9·10등급의 부실률은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1~8등급 구간에서는 신용등급과 부실률의 관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10개 대부업체의 평균 부실률은 잔액기준 4.5%였으며 1~8등급 구간 부실률이 최저 3.5%에서 최고 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을 최대한 끌어들인 후 무조건 최고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체의 영업방식으로 인해, 신용대출에서 신용 1등급이 10등급보다 비싼 이자를 내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 광고는 법 개정으로 대폭 제한했으나, 아직 최고금리 인하와 더불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매기는 영업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계에서는 인하 여력이 없고 고금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번 자료에서 그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기국회에서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업체의 영업행태 개선 둘 다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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