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제남 의원이 위원장인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가 2015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소상공인 3법’ 중 첫 번째로 추진한 법안이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의 ‘소상공인 3법’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1% 실현(여신전문업법 개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다.
현재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으나, 소상공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4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 근로자와 그 회사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1만6593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제남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도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제도 초기에는 연간 6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제남 의원은 “소상공인 10명 중에 4명이 창업 후 1년을 버티지 못하는 등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망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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