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적화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화물 위탁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 위탁증이란 화물의 종류와 톤(t)수, 화주(화물의 주인) 등이 명시돼 있는 문서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차주가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하나 과적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앞으로는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1회 적발시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2회 적발시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을 처분한다. 단, 화물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중개화물)하거나 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물(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등)에 대해서는 발급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과적화물을 3회에 걸쳐 주선하거나 위탁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1회 적발시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2회 적발시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위·수탁계약서의 계약 내용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 등 조사 대상자에게 실태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운송사업자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위·수탁차주의 경우,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시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 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기준도 마련됐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와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했거나 유류사용량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을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14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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