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및 연체 현황
<자료=김기준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신규대출이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22조90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6월 150조원에서 4년 만에 73조원 늘어난 것이다. 잔액기준으로 지난해 6월(198조5396억원)보다 12.3%(24조3647억원) 늘어났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율(9.1%)보다 증가폭이 크다.
상반기 신규대출은 51조943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8조7061억원)보다 13조2370억원(34%) 증가했다. 6월 신규대출은 10조5491억원으로 지난해 6월(6조7929억원)보다 55% 증가했다. 6월 신규취급액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치다.
연령별로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50대가 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비중은 21.4%로 30대(9.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이 6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따른 자영업자 고령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1년부터 올해 6월 사이 15만5486명에서 22만2971명으로 43%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고 자영업자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자영업자 및 가계부채 대책 등은 전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효과도 없는 자영업자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카드수수료 인하나 과감한 채무조정 등 특단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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