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현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013년부터 지난 6월 사이 총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은행 전체의 중도상환 수수료 총액은 2013년 4035억원, 지난해 3847억원이었으며, 올해는 6월 기준으로 2444억원을 기록했다. 6월 현재 누적액이 1조326억원에 달한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은행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대출고객이 돈을 일찍 갚아버리면 은행으로서는 대출이자는 받지 못하면서 예금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게 되는 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IMF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대출금을 미리 갚는 사람이 드물어 중도상환수수료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IMF 이후 금리 변동폭이 커지면서 중도상환을 하는 고객들이 증가하자 잇달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이 200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우리은행(1302억원), 신한은행(1259억원), 농협(979억원)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6193억원,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4209억원이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평균 1.5%에 달하며, 기업은행이 지난 2월 수수료 인하를 선언했고 우리은행이 9월부터 인하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현 상황에서 은행권은 부채를 절감하려는 국민들에게 과중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걷어들일 것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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