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동반성장지수가 낮은 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모범사례 보유 기업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시민단체가 최하위 점수를 매긴 삼성전자·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오다 적발되거나 검찰에 고발된 일부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최우수 기업에 선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된 ‘2014년 동반성장지수’를 분석,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들은 해마다 동반성장공로기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 정부 인센티브

<자료=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기업은 112개 대기업으로 이 가운데 최우수 등급은 17%인 19개 업체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다 검찰고발이 검토 중이지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최우수 등급을 받아 조달청 PQ가점, 출입국 VIP, 모범납세자선정 우대, 공정위 조사면제, R&D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이에따라 심사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 기업인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기아자동차가 모두 최하위 수준이다. 또 중소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외면해오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되고 또 등급도 낮은 롯데백화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모범사례 보유 기업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반성장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 설문조사와 공정거래위 실적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최우수와 우수등급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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