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시에는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키로 했다.

또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인정하고 추가 공제대상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와함께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단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을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배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 중 연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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