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공사현장의 공사비 증액현황
<자료=김태원의원실>
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 6개월 동안 1조28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총 518건으로 이들 공사의 최초사업비는 27조344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1조5601억원), 2011년 124건(6조5592억원), 2012년 140건(8조5947억원), 2013년 97건(4조6643억원), 2014년 103건(4조8279억원), 올해는 6월말까지 9건(6조2433억원)이다.
문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사업비 27조3447억원보다 4.7% 증가(1조2867억원)한 28조8631억원에 달했다.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LH가 8868억원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24억원, 국토관리청 804억원순 이다.
김 의원은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됐다는 방증이고,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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