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신·증축 조건을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인 경우만 주택과 근생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던 토지가 이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택은 물론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높은 임대료와 지역민 민원 2중고를 겪는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해 진다. 지난해 11월28일 관계부처 합동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시·군·구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다. 증축규모는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된다.

시·군·구에 내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100분의 8)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