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10만㎡ 정도의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 10~11개월이면 인·허가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18개월 정도 걸리는 지금과 비교해 7~8개월가량 빨라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사업 인·허가를 위해선 토지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으로 사업시행자가 미리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 수 있게 돼 법정요건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렇게 사전심의를 받은 사업지는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기존보다 1~2개월가량의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단, 사전심의 때와 사업지 위치가 바뀌었거나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해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 소규모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계획관리지역(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7500㎡ 미만) ▲보전관리지역(5000㎡ 미만) ▲농림지역(7500㎡) ▲자연환경보전지역(5000㎡ 미만)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등이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제정안에는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개별 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해 20명 안팎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인·허가 유형,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단, 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 소속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심의가 이뤄지면, 위원회별로 개별협의 및 심의를 거칠 때보다 5개월 이상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또한 인·허가와 관련해 관계기관끼리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 등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곤란할 땐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인허가조정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을 민원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되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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