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기관 정규직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실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비중은 2010년 70.3%에서 2015년 8월말 67.6%로 감소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테크㈜였다.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이 911명, 정규직이 44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배 이상 많았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도 비정규직이 6658명, 정규직이 822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8배 이상 많았다.

이밖에도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등 35개 공공기관과 부설기관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숫자로만 보면 한국마사회가 6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학기술원 170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4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 988명 ▲코레일테크 911명 ▲국민연금공단 814명 ▲서울대학교병원 764명 ▲코레일네트웍스 741명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만92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은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상시 업무 종사자로 고용안정성 면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처우나 급여, 승진 가능성은 정규직보다 낮은데다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이 축소될 때는 해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