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입찰담합업체 현황
<자료=김기준의원실>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광복절에 사면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다. 이 중 대기업이 32개사(72.7%),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2015년 8월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업체는 21개사(47.7%), 4대강 턴키 공사는 17개사(38.6%)였다. 사면된 건설업체의 89.3%가 두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입찰제한 해제 건설사 중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이상 6개 대기업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4대강 턴키 공사 두 건에 모두 관련돼 있다.
김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담합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용서 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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