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사 시설물의 하자보수공사 업체 현장 대리인 A씨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일용직근로자 B씨에게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주관한 담당부서와 보수업체를 수소문해 체불 임금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 2011년이후 3년간 이와 같은 하도급 부조리 문제가 총 883건, 금액으론 130억원 가량 해결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접수된 하도급 관련 민원은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비해 임금 체불비율은 3% 감소했지만 자재·장비대금 체불 비율은 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1년(10개월간) 309건, 2012년 326건, 2013년 248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도는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신고비율은 2011년 88%, 2012년 81%, 2013년 28%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도 2011년 58%에서 2012년 44%, 2013년 4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체불 기간별 신고 현황

<자료=서울시>

미지급 금액별 신고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13년 50%→‘14년 60%) 달성을 목표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하도급 의심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분야 감사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대금을 제휴된 금융기관을 통해 원·하도급자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013년 54%였던 참여율을 2015년까지 100% 끌어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저가하도급 심사 등 각종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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